행정사·법무사·세무사·변호사 업무 구분,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과 놓치면 안 되는 기한, 무료·저비용 법률지원 제도, 수임료 구조, 상담 준비 양식과 증거 보존법을 정리했습니다.
1. 내 문제는 '누구의 일'인지부터 구분하세요
법률 문제가 생기면 막연히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맡을 수 있는 전문가가 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아래 표로 대략적인 방향을 잡아 보세요.
| 전문가 | 주로 하는 일 |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일 |
|---|---|---|
| 행정사 |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 서류(내용증명·계약서 등) 작성, 번역 | 소송대리,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법률사건 대리 |
| 법무사 | 법원·검찰청 제출 서류 작성, 등기·공탁 신청 대리, 경매·공매 입찰 대리 등 | 법정에서의 소송대리 |
| 세무사 | 세금 신고, 세무 상담, 조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대리 | 법원 소송대리 |
| 공인노무사 | 노동위원회 사건(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대리, 노무 자문 | 법원 소송대리 |
| 공인중개사 | 부동산 중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법률사건 대리 |
| 변호사 | 소송대리, 형사 변호, 법률 자문·계약 검토, 협상 대리 등 법률사무 전반 | (법률사무 전반 가능)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소송 등 법률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09조). 반대로 모든 일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 서류나 등기, 세금 신고처럼 다른 전문가 영역이 분명한 일은 해당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팁
한 사건에 여러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분쟁은 내용증명(행정사 작성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무사·변호사) → 소송(변호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 전체 흐름을 함께 물어보세요.
2. 변호사가 꼭 필요한 신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변호사 상담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사기관 연락: 경찰·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피의자·참고인 모두)
- 법원 서류 수령: 소장,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은 경우 — 대응 기한이 짧습니다
-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됨: 상대 쪽 서면이 법률 용어와 판례로 채워지기 시작한 경우
- 금액이 크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일: 집·사업체·상속재산 등 생활 기반이 걸린 경우
- 신분 관계 변화: 이혼, 친권·양육권, 상속 분쟁
- 기한이 임박함: 항소·이의신청·상속포기 등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경우
- 합의서·각서 서명 직전: 한 번 서명하면 다투기 어려운 문서
중요
형사 사건에서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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